안녕하세요. 종구리입니다.
현 정부는 최소 20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 상권 살리기'를 위해서 재정을 집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관련 예산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배분합니다. 그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로 민생지원금 지급 또는 할인판매하는 방식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 상권에 추경 재원을 적극 활용한다." 의견에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기재부에서 신속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놓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당시 강조했던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지방 분권을 만들어 내겠다는 목표로 보입니다.
중요 포인트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 확실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운영을 하겠단 점입니다.
이번 지역화폐는 해당하는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온라인 쇼핑몰등의 자금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골목 상권, 전통 시장에 매출 증대 효과를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또한 이 방식은 사용처의 제한으로, 지역 내 소비 활동을 실질적으로 일으켜 활성화를 만들겠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서, 단기 소비의 활성화 및 추후에 점점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지만 이를 시행 하는데 허들은 존재합니다. 시행 할 지자체 행정의 준비 수준, 지역화폐 사용 가능처 가맹점 인프라 확보, 실질적 정책 시행 후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간 등은 시작 전 계획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필요합니다. 과연 이 큰 금액의 추경 예산을 얼마나 빠르게 의결 및 집행이 가능할 지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이 빠른 시작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 번 정책을 통해서
지역 내 소비 활성화 ->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 고용의 증가 -> 세수 확대 -> 지역경제 회복
이런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기반 추경은 단순한 민심용 ‘현금 살포’가 아니길 바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분명 지방 소멸 위기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의 실험 무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번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민심을 얻고, 자연스럽게 지역 주도 성장을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을 이루어 내길 바래봅니다.
이번 정책이 성공하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 개편으로 하는 다른 정책들도 하나 둘 씩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